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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교환∙환불 중재 규정 안내

자동차 교환∙환불 중재 규정 안내

교환∙환불 제도란?

자동차 교환∙환불제도는 [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]에 의거 국내 판매한 신차를 구매 후 1년 이내(주행거리 2만km 이내)에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(일반 하자는 3회) 이상 수리하였으나,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중재 제도입니다.

교환∙환불 자격요건

  • 교환∙환불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(2019년 1월 1일 부터 계약 후 판매된 자동차)

    ※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

  • 자동차관리법제29조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
  • 고객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(주행거리 2만km 이내)인 자동차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
    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(원동기/동력전달장치/조향장치/제동장치 등)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(중대한 하자)로 제작사 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,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
    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(일반 하자)를 제작사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,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
    •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
  • 중대한 하자로 인한 수리를 1회(일반 하자는 2회)를 받은 이후,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작사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한 경우(하자재발통보)

교환∙환불 유의사항

  • 교환∙환불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, “중재법”을 준용합니다.
  •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, 자동차관리법 제 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(리콜),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.
    다만,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·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됩니다.

교환∙환불 중재 규정

자동차 교환∙환불 중재를 진행하기 위한 규정 바로가기 [ 중재규정 전문 보기 ]

교환∙환불 중재 절차

  • 매매계약단계

    중재규정 사전 수락 사실 /
    중재 정의 / 효력 / 주요 내용 등을
    설명 및 서명

  • 보증수리

    중대 하자 1회
    일반 하자 2회

  • 동일 하자 재발

    수리 후 같은 증상 재발
    (중대 하자 2회째
    / 일반 하자 3회째 발생 시)

  • 하자 재발 통보

  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
    별지 제 62호의 2 서식
    바로가기 >

  • 하자 재발 접수

    고객센터

  • 차량 수리

    서비스 네트워크

  • 동일 하자 재발

    하자 재발 통보서 접수 후
   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 재발
    (중대 하자 3회째
    / 일반 하자 4회째 발생 시)

  • 중재 신청

    판정 절차 진행
    중재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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